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
등록일 2021-06-30
작성자 안재연
조회수 3002
1. 관련: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435(2021.06.25.)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'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'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을 안내하오니,
교사자격 취득 예정자는 법령의 취지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.
가.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(신설 내용)
1) 성범죄경력 확인: 무시험검정원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 포함(동의시 일괄 확인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, 성범죄 사실 확인자는 교원자격 취득 불가
2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: 개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제출
나. 시행일자(적용 대상자): 2021. 6. 23.(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 부터 적용)
다. 참고사항
1) 2021. 8월 졸업자(2020학년도 후기): 신설법령 적용하여 무시험검정원서 접수완료(참고 안내)
2) 2022. 2월 졸업(2021학년도 전기) 이후 대상자: 필수 안내
붙임 1. [리플랫-예비교사용] 1부.
2. [세부내용]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안내 사항 1부. 끝.
